코로나-19 직·간접 피해기업 지원 건의

1. 피해기업 지원 자금 확대 및 지원 대상 확대

□ 관련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

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피해기업 지원 정책

-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자금

-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태로 인하여 제조․물류․도소매․외식․관광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.

-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, 특례지원, 지방세 신고․납부기한 연장 등 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실시하고 있음.

- 그러나 상공인들의 예상 피해규모가 처음보다 확대되었으며 긴급 자금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, 정책자금 규모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.

- 특히,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제조업체, 관광업, 소상공인(종업원 5인 미만) 등에 한정되어 있어, 소비 심리 위축으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지원기관	지원내용	지원대상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(250억원)	중소기업1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(200억원)	소상공인2)

<표 1>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피해기업 지원 정책

* 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

1) 한식음식점업(5611) 중 관광식당업만 포함 (‘관광식당업’은 「관광진흥법시행령」 제2조 ①항 6호 라목에 따라 '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음식 제공시설을 갖추고 관광객에게 특정 국가의 음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업)하여 일반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제외

2) 소상공인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조 ①항에 따라 제조업은 종업원 10인 미만, 그 밖의 업종은 종업원 5명 미만으로 종업원 5인 이상 일반음식점업은 지원 대상 제외

□ 개선 의견

ㅇ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확대

ㅇ 종업원 5인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을 포함 코로나19 피해 모든 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로 인한 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2.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

□ 관련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, 산업통상자원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

ㅇ 정부 코로나-19 피해 기업 지원 제도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코로나-19가 확산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직간접 피해 크게 증가

(기업경기) 침체 지속(한국은행 인천본부, 2.27)

- 2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 제조업 전망 BSI는 53, 비제조업 전망 BSI 52

* 기준치 100 이하 일수록 부정적 전망 기업 많음을 의미

(수출입) 기업 피해 발생 확대 (한국무협협회 인천본부, 2.24)

- 인천 소재 對중국 수출입기업 89% 피해 및 피해 예상 → 응답업체 112개사 중 72개사(64%) 피해 발생, 28개사(25%) 피해 예상

* 피해사례 : 운송 지연, 원재료 수급 지연, 주문 취소 및 감소, 대금 회수 지연 등

(인천항)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(머니투데이, 2.25)

- 2.1∼10(10일)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 51,379TEU, 전년 동기 대비 (71,504TEU) 28.1% 감소

(인천국제공항) 여객인원 큰 폭 감소

- 2.1∼26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 314만명, 전년 동기 대비(530만명) 40.8% 감소(항공정보포탈시스템)

- 1.20 이후 주요 공항과 항만 면세점 매출 50∼70% 감소(기호일보, 2.27)

(소상공인) 자영업 매출 급감(아시아경제, 2.15)

- 인천 지역 외식 자영업 매출액 약 50% 감소 추정

-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

*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2.3%에서 2.1%로 0.2%p 하향, 1/4분기 성장률 -0.4% 이하 전망(한국은행, 2.27)

* 무디스(1.9%), S&P(1.6%), 노무라증권(0.5∼1.8%), JP모건(1.8%), 모건스탠리(0.4~1.3%) 등 외국 신용평가사 1%대 성장 전망(매일경제, 2.27)

-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, 특례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실시하고 있음

-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4,000억원을 긴급 배정하였으나, 기업의 피해상황을 고려할 때, 추가 자금 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

- 또한, 대출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여,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, 대출 상환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였으나, 1년으로 기간 연장 필요

<표 1> 코로나-19 피해기업 지원 정책

지원기관	지원내용	지원대상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	-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(4,000억원) * 대출금리 : 2.15% * 상환유예기간 (6개월→9개월로 연장)	중소기업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	-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(200억원) * 대출금리 : 1.75% * 만기연장 :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적용	소상공인

* 자료 : 중소벤처기업부

□ 개선 의견

ㅇ 정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

- 경영안정자금, 무역금융 등 정책자금 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3. 국세․지방세 감면 및 납부유예

□ 관련기관 : 기획재정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

ㅇ 「국세징수법」 제15조(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) 및 제17조(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), 「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」제67조(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사유)

ㅇ「국세징수법」제85조의2(체납처분의 유예), 「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」제74조(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)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에서는 「법인세법」,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라 법인세(3월 확정신고), 부가가치세(4월 예정신고)를 납부하고 있음

- 그러나, 코로나-19가 확산되면서 인천지역 기업들의 직․간접 피해가 크게 증가하여, 전반적인 국내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임

* 수출입 거래 차질, 원재료 수급 및 운송 지연 발생, 기존 주문의 취소로 인한 대금 회수 지연 등 문제 발생,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영향으로 기업 운영과 최소한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 확보 문제 발생.

-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「국세징수법」제15조(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)①항 및 제17조(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)①항에 따라 코로나-19 직․간접 피해기업의 국세․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를 건의함

□ 개선 의견

ㅇ 코로나-19 직․간접 피해기업 법인세, 부가가치세 신고․납부기한 연장

ㅇ 기발행 국세 납부 유예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참고		국세징수법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

*「국세징수법」제15조(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)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.

1.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

2.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
3.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

4.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

5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호합의절차(이하 "상호합의절차"라 한다)가 진행 중인 경우. 다만,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
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*「국세징수법」제17조(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)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 다만,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.

* 「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」제67조(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의 사유) ① 세무서장은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제2조제1항제7호에서 ‘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’ 및 「국세징수법」제15조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, 화재, 전화, 화약ㆍ가스류의 폭발사고, 광해, 교통사고, 건물의 무너짐,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납부가 심히 곤란한 때

2. 물리적ㆍ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  (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20%이상)을 입었을 때

3. 납세자 본인(법인의 대표자 포함) 또는 그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이나 중상해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

4.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  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20%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

5.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%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금이 발생하거나 최근 3개월간 평균 매출액의 20%를 초과하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

6. 최근 3개월간 매출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의 금액과 비교하여 20% 이상 감소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

7.정부로부터 재해나 산업위기 또는 실업위험 등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지역・업종으로 지정된 때

8.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

9. 납세유예 신청일 현재 임원을 제외한 전직원수의 70%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체불 중에 있을 때

10.자금경색이 심각하여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

11. 국세청장이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*「국세징수법」제85조의2(체납처분 유예)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.

1.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*「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」제74조(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) ① 세무서장(부과과장)은「국세징수법」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. 다만, 세무서장은 인별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(부과과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「국세징수법」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체납처분유예의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1. 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
2.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회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

□ 관련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 : 국민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산업재해보상보험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코로나-19 확산으로 인하여 제조․물류․도소매․외식․관광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

-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, 특례지원, 국세 및 지방세 신고․납부기한 연장 등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, 기업의 직․간접적 피해규모가 예상보다 커지고 있어 기업 경영에 큰 타격 불가피

- 현재 기업에서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「국민건강보험」,「국민연금」,「고용보험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」등 4대 사회보험을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하고 있으며,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50% 균등비율 납부하며,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약70%,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

* 사업주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최대 5%의 연체료 발생

- 코로나-19 피해에 따라 근로자 급여 지급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4대 사회 보험료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

□ 개선 의견

ㅇ 4대 사회보험료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) 납부 유예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5. 국공유지 임대업체 임대료 인하 및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(공항, 항만)

□ 관련기관 : 기획재정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

ㅇ 국유자산 : 「국유재산법」

ㅇ 공공기관 소유자산 :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공기업․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「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코로나-19 확산에 따라 인천지역 기업들의 직․간접 피해가 크게 증가하여, 전반적인 국내 경기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임. 특히, 항만, 공항 관련 업종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음

* (인천항)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

- 2.1∼10(10일) 컨테이너화물 처리 실적 51,379TEU, 전년 동기 대비 (71,504TEU) 28.1% 감소

* (인천국제공항) 여객인원 큰 폭 감소

- 2.1∼26 인천국제공항 이용 여객 314만명, 전년 동기 대비(530만명) 40.8% 감소

(항공정보포탈시스템)

- 1.20 이후 주요 공항과 항만 면세점 매출 50∼70% 감소(기호일보, 2.27)

- 국유재산의 경우, 「국유재산법」등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임대료 감면요청

- 중앙정부 산하 공사 및 공단 소유 자산은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,「공기업․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」,「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」등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지침, 공사 및 공단의 결정으로 임대료 인하 및 분할 납부 가능

□ 개선 의견

ㅇ 중앙정부 산하 공사 및 공단 소유 부지 임대 피해기업, 임대료 50% 이상 감면 및 임대료 납부 연장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6. 연장근로 (주52시간 이상) 한시적 허용

□ 관련기관 : 고용노동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

ㅇ「근로기준법」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)

ㅇ「근로기준법 시행규칙」제9조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)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에서 코로나-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, 발생 기업․공장은 일시적 폐쇄 및 자가 격리, 근무조정(시차출근제, 요일선택근무제 등)으로 대처하고 있음. 이에, 기업의 생산 손실이 생겨 원활한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

-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기업의 주당 최대법정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,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까지 해당 법을 적용하고 있으나, 「근로기준법」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④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,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음

1)「근로기준법」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④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2)「근로기준법 시행규칙」제9조(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)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"특별한 사정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(이하 이 호에서 "재난등"이라 한다)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
-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로나-19 직․간접 피해기업의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을 건의함

□ 개선 의견

ㅇ 코로나-19 직․간접 피해기업 주 5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한시적 허용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7. 입국제한 국가,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 제공

□ 관련기관 : 외교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 : 없음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코로나-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제한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(3. 3 현재, 87개국)

* 입국금지 조치(36개국) : 베트남, 일본, 싱가포르, 홍콩, 마셜제도, 마이크로네시아, 말레이시아, 몰디브, 몽골, 바누아투, 사모아, 사모아(미국령), 솔로몬제도, 쿡제도, 키리바시, 투발루, 피지, 필리핀, 엘살바도르, 자메이카, 트리니다드토바고, 키르기스스탄, 터키, 레바논, 바레인, 사우디, 요르단, 이라크, 이스라엘, 쿠웨이트, 팔레스타인, 마다가스카르, 모리셔스, 세이셸, 앙골라, 코모로

* 입국절차 강화(51개 국가․지역) : 중국 (산동성, 랴오닝성, 지린성, 헤이룽장성, 광둥성, 푸젠성, 상하이시, 장쑤성, 저장성, 텐진시, 충칭시, 산시성, 쓰촨성), 대만, 영국, 뉴질랜드, 라오스, 마카오, 인도, 태국, 폴리네시아, 멕시코, 베네수엘라, 세인트루시아,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, 에콰도르, 온두라스, 콜롬비아, 파나마, 파라과이, 라트비아, 러시아, 루마니아, 북마케도니아, 불가리아, 벨라루스,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, 사이프러스, 세르비아, 아이슬란드, 아제르바이잔, 알바니아, 우즈베키스탄, 조지아, 카자흐스탄, 크로아티아, 타지키스탄, 투르크메니스탄, 모로코, 오만, 카타르, 튀니지, 가봉, 나이지리아, 라이베리아, 말라위, 모잠비크, 민주콩고, 에티오피아, 우간다, 잠비아, 짐바브웨, 케냐

- 해외 입국 금지 및 입국 제한(격리, 검역 등)에 따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·수출입 등 대외 거래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.

* 코로나-19가 장기간(6개월 이상) 지속 시 매출 -8.0%, 수출 -9.1%, 중국 수출 -12.7% 감소 우려 ← 단기간(6개월 이내) 진정 시 매출 -3.3%, 수출 -5.1%, 중국 수출 -6.8% 감소 전망(한국경제연구원, 2.17 국내1000대 기업 조사)

□ 개선 의견

ㅇ 입국제한 국가, 기업에서 비즈니스 출장 시 입국 편의 제공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경제 활성화

8. 마스크,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, 기업 우선 지원

□ 관련기관 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

□ 관련법령(규정) 또는 제도 : 없음

□ 규제내용

ㅇ 현황 및 문제점

- 기업에서 코로나-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발생시, 발생 기업․공장은 일시적 폐쇄 및 자가 격리, 근무조정(시차출근제, 요일선택근무제 등)으로 대처해야 함.

- 이에,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의 코로나-19 감염 예방과 원활한 경영 활동을 위하여 마스크,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나, 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임.

□ 개선 의견

ㅇ 마스크, 손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을 기업에 우선 지원

□ 기대효과

ㅇ 코로나-19 로 인한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근로자 감염 예방